얼마전에 난 기사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하시죠?
그때의 배상금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적게 받았답니다.
이유는 남자의 군복무 기간을 빼기 때문이랍니다.

더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같게만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휴...
피해자 가족을 두번 가슴아프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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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한 남자, 국가배상에 '손해'>(종합)

[연합뉴스 2006-10-19 16:15]

뉴스기사중하나입니다 .

대구지하철 참사로 아들 잃은 부모의 '恨'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병역 의무를 한 아들이 오히려 여자들보다 배상금을 적게 받는 현행 국가배상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로 손모(당시 22세 대학생)씨를 잃은 어머니 류춘화(51)씨의 항변이다.

이는 현행 국가배상법의 '취업가능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표'에서 23세 미만 남자에 대해 여자보다 취업가능 일수 36개월(군 복무기간)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배상법이 병역 기간을 일괄 36개월로 적용하는 점도 현행 병역법과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병역법에는 복무기간이 육군 2년, 해군 2년2개월, 공군 2년6개월로 규정돼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3년을 일괄 적용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 류씨는 3년 공제도 부당하다고 보지만 특히 아들이 2년2개월을 현역 근무했는데 왜 3년을 공제하느냐고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1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류씨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744만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류씨가 배상금과 특별위로금으로 받은 총액이 5억100여만원인데 고작 744만원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류씨는 "국가를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한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아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씨 외에도 지하철참사 희생자 192명 중 20-22세의 남자 3명이 실제 군 복무기간보다 긴 36개월의 공제 적용을 받았다.

류씨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와 법무부, 국방부, 대구시 등에 이 같은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모두 대구시로 넘겨졌고, 대구시는 현행 법령과 합의서 때문에 '논의 불가'란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0년 4월 '군 복무기간 3년에 대해 여러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3년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해 국가배상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취업가능기간을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배상법의 호프만계수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류씨의 민원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다음 주에 10개월 추가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러니 군대가면 손해라는 말이나오고, 이곳 이슈란 에서도 여자들도 군대가라고 난리죠.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며 불평등인데 왜 여성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일은 여자들이 피해보는게 아니니까 아무말안하는걸까요? 이러면서 여자들은 군대가면 안된다고하는 분들은 과연 이런 불평등에 대해 알기나할까요. 아니 여자들은 이런걸 알기나 할까요? 진정한 평등과 차별이 없으려면 이런 인식변화가 꼭 필요할것같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178582&section_id=117&menu_id=117


그런거구나.. 열심히 해서 10주년 맞이행사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인수되는거구나.

싸이월드도 이글루스도
이젠 엠파스도 SK의 네이트온과 연동되는 시대가 오겠구나..

왠지 모를 이 서글픈 느낌은.

이런저런 배너 많습니다. 영어로 된 배너도 있고, 마크로 된 배너
한글로 된 배너도 있더군요.

그런데.. 그거보고 사람들이 안 베낄까요?
퍼가서 개작, 영리이용 하지 않을 까요..?
물론 제가 암울한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지요.
일반적인 사진이나 이야기는 그런 걸 허용하겠지만
창작적인 글은 이런 사태를 당하면 난감한 겁니다.
앞의 글에도 다룬바가 있습니다.

참고 : http://present.tistory.com/trackback/105

여기가 담이니 도둑은 들어오지 말라.
무서울꺼야~

*
돈있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담이 낮은 집에
그들이 정말 안들어올까요?

블로그는 그들에게 참으로, 담이 낮은 곳입니다.
(카페나 클럽은 더 쉬울런지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서울말투로 단련된 여자 서비스원, 혹은 상담원의 말이다.
몇십분 내로 수리되게 해준다해놓고 몇시간이 걸리면
원래 오라던 시간에 거기 찾아가면 듣는 말이다.

그밖에 들을 일이 많습니다.

*

그런데.. 그다지 미안하다는 감정은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기분이 많이 안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만 열내면 바보같아집니다.
넉넉한 웃음으로 "뭐 그럴수도 있죠."라고 해야 인심좋은, 제대로된 남자고객이 되는건지도.

*

헤어질때 감정없던 여자친구처럼
말에 감정없는 그런 단어의 나열은
정말, 싫습니다.

뭐..그러려니 했습니다. 좋아하는 애들 많고,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여겼습니다.
뭐 그정도로만요.

수능 안 치고 대학간거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방문한 라지엘님의 블로그에서 흥미롭고 놀라운 글을 보았습니다.
급기야 원문이 있는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귀여니 표절 논란 - by 엘리님
http://blog.naver.com/glltm/150001740767

정말 억울한 일이네요. 똥뀐놈이 성낸다더니.
사태의 해결을 지켜볼 일입니다.
(이래서.. 제가 아래의 쓴글처럼 온라인에 창작물을 쓰는 것이 걱정된다는 거죠-_-;)